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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185건
금융·보험·재테크

ELS 6조 손실에도 금융사 CEO들 제재 피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판매사에 대한 기관과 임직원의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약 6조원의 손실금액 전망에도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제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는 등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3월 8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벌여왔다. 국내 금융사들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19조원에 육박한다. 손실금액이 약 6조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방대해 금감원의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눈길이 쏠린다. 3월 말까지 실제 상환 손실금액만 2조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이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상황에 따라 최대 100% 배상이 가능하다지만 평균 배상률이 4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자 막대한 손실에 망연자실한 투자자들은 “은행은 금감원 탓, 금감원은 은행 탓을 하며 발을 빼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 도입 예정이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했고, 대법원부터 금융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CEO 제재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에서는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22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했다. 내부통제기준의 의무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 CEO까지 징계가 어렵다는 의미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조사와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불완전 판매’를 담당 직원이나 해당 부서장의 잘못으로 입장을 정리하며 ‘꼬리 자르기’를 하면 되는 셈이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났다는 점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본격적인 배상 협의에 돌입하면서 투자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노력들로 제재와 과징금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계산이 담겨있다. 실제로 가장 손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은 1~7월 만기 도래 계좌만 8만여개에 달해 배상 협의를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들의 배상 합의 노력과 관련해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22 07:00
프로야구

심판은 '오심 은폐' 부정, 그런데 왜 해고·정직 초강력 징계 내려졌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오심 은폐 논란'을 부른 이민호 심판을 해고했다. 다른 두 심판에게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KBO는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민호 심판위원과 계약해지한다"고 밝혔다. 최고 수준 징계에 해당한다. 이어 "문승훈 심판위원은 규정이 정한 정직 최대 기간인 3개월 정직(무급) 징계하며, 정직이 종료되면 추가 인사 조치한다. 또한 추평호 심판위원은 정직 최대 기간인 3개월 정직(무급) 징계한다"고 덧붙였다. KBO는 인사위원회 결과를 알리면서 심판진의 '오심 은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담합' '은폐' 여부에서 시작됐다. 지난 14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NC 다이노스전에서 심판진은 자신들의 실수를 덮고자 '기계적 오류'로 입을 맞추려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3회 말, NC 투수 이재학이 삼성 이재현에게 던진 2구째가 ABS의 스트라이크존(S존)을 통과했다. 문승훈 구심은 스트라이크 콜을 따로 하지 않았다. 강인권 NC 감독은 이재학이 공 3개를 더 던지고 풀카운트가 됐을 때, ABS 모니터상 '스트라이크'를 확인하고 앞서 2구째 '볼' 판정에 대해 항의했다. 심판진은 "ABS 모니터를 확인한 결과 스트라이크로 판정됐다"며 "NC에서 어필했지만, 규정상 다음 투구가 시작하기 전에 항의해야 한다. '어필 시효'가 지나, 원심(볼)대로 진행하겠다"고 장내에 설명했다.그러나 문제는 심판 간에 주고 받은 대화가 TV 중계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다. 심판 조장인 이민호 심판이 문승훈 주심에게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들으세요(하세요). 우리가 빠져나갈…그거밖에 없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심판진은 관중에게 '기계적 오류'인 듯 설명했지만, 사실은 인이어(주심, 3루심만 착용)를 통해 전달되는 스트라이크 판정을 놓친 듯한 모습이다. 자신들의 실수를 덮으려다 더 큰 논란을 낳은 셈이다. KBO리그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금이 갔다. 결국 KBO는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심판진에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이 자리에서 심판진은 "은폐나 조작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KBO는 "은폐 혹은 조작, 또는 거짓말 등의 논란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순 없다"며 "다만 리그 공정성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은 틀림없다. 팬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심판마다 징계 수위는 조금씩 다르다. '경력 28년 차' 베테랑 이민호 심판위원은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 주심과 3루심 간에도 인이어를 통해 전달되는 '스트라이크 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들이 인이어를 들은 부분을 확신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민호 심판위원이 '볼'이라고 단정 짓고 이를 공표했다. 그리고 다른 심판위원에게 이를 종용했다. KBO는 이 점을 큰 문제로 짚었다. 문승훈(주심), 추평포(3루심) 심판위원은 각각 중요한 판정을 놓쳤는가 하면 후속 조처가 미흡해 이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했다. KBO 관계자는 "계약 해지 다음으로 높은 징계 수위가 3개월 정직"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석 기자 2024.04.20 06:50
연예일반

피프티 피프티 대표, 왜 ‘그알’ PD까지 고소했나 [왓IS]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허위의 내용을 담아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향해서도 칼을 뽑았다. 18일 어트랙트에 따르면 전홍준 대표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맡고 있는 한재신 CP와 조상연 PD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해당 방송은 지난해 8월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의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으로 전파를 탔다. 방송 시기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불과 열흘 전이라 여론 호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방송 이후 실제로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해당 방송에 인터뷰이로 등장한 인물들이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템퍼링 사태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더기버스에 현저히 유리한 주장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는 시청자 민원이 쇄도했고 무려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위원회 설립 이후 최다 민원 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지난 3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 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분에 대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는 논의 결과를 내놓으며 ‘그알’ 측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재재인 ‘경고’를 의결했다.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통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알’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4조를 위반한 방송이었다는 게 논의의 배경이었다.방통심의위의 경고 의결로 사실상 ‘그알’과의 다툼에서 승리했음에도 담당 PD에 대한 소까지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트랙트에 따르면 심의 과정에 출석한 ‘그알’ 측에선 정당한 취재를 통해 확보한 팩트를 기반으로 방송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으며, 최종 경고를 받은 뒤에도 당사자인 전홍준 대표를 향한 사과 표명이나 관련 제스처가 전혀 없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홍준 대표는 “피고소인들이 진정 어린 어떠한 사과도 현재까지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고소 배경을 밝히며 “케이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편파방송은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알’ 측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 중이다. 당초 예고했던 후속 편 제작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지난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멤버들이 믿고 따랐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된 데 이어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배임 혐의 건이 최종 불송치되며 새나, 시오, 아란들은 사면초가에 놓였다. 현재 이들 3인은 어트랙트와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가 진행되고 잇다. 현재 피프티 피프티는 기존 멤버 키나 외 새로운 멤버로 2기를 구성, 오는 6월 컴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8 11:00
국가대표

'중국전 퇴장' 일본 수비수 중징계 예고…"최소 3경기 출전정지 가능성"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가 퇴장당한 일본 주전 수비수 니시오 류야(세레소 오사카)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난폭한 행위에 따른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만약 무거운 징계가 나오면 한일전에도 나설 수 없다.일본 축구 매체 게키사카는 17일 “팔꿈치로 상대 선수를 가격해 다이렉트 퇴장을 당한 니시오가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무거운 출장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퇴장 사유는 난폭한 행위”라고 전했다.앞서 니시오는 16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사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1차전 중국전에 선발 출전했지만, 팀이 1-0으로 앞서던 전반 17분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그는 공이 없는 상황에서 뒤에 붙은 중국 선수를 뿌리치려다 팔꿈치를 휘둘러 목 언저리를 가격했다. 주심은 이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비디오 판독(VAR)을 거쳐 니시오에게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심은 온 필드 리뷰를 통해 직접 영상으로 당시 장면을 확인한 뒤 퇴장을 명했다.게키사카는 “AFC 규정에 따르면 팔꿈치나 발차기 등 난폭한 행위로 퇴장당할 경우 최소 3경기 출장 정지 등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며 “정상 참작이 이뤄지지 않아 가장 가벼운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될 경우, 니시오는 8강전까지 출전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지 보도대로 니시오가 3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오는 20일 아랍에미리트(UAE), 22일 한국전까지 모두 출전할 수 없게 된다.한편 이날 일본은 전반 8분 마쓰키 규류의 선제골 이후 니시오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몰리고도 중국을 1-0으로 제압하고 조별리그 첫 승을 신고했다. 중국은 수적 우위 속에서 슈팅 10개를 시도하고도 끝내 골을 넣지 못한 채 탈락 위기에 몰렸다.이어 열린 경기에서 한국도 UAE를 1-0으로 꺾으면서 조별리그 B조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 1위(승점 3)로 조별리그를 출발했다. 한국은 오는 19일 UAE, 22일 일본과 차례로 격돌한다. 이번 대회는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을 겸하는 대회로, 16개 팀 가운데 3위 안에 들어야 올림픽 본선에 직행할 수 있다.김명석 기자 2024.04.17 07:03
연예일반

[왓IS] 송하윤 ‘학폭 8호 처분’? 의혹 눈덩이…소속사는 여전히 “정리 중”

배우 송하윤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을 갔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그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폭 8호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송하윤 소속사 측은 학폭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후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말을 아꼈다.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9호로 나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가벼운 처벌로 분류된다. 6호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한 처분을 내린다. 송하윤이 고교 시절 받았다고 전해진 8호는 ‘강제 전학’ 조치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9호는 퇴학 처분이다.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송하윤의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남성)는 고교 시절 송하윤에게 90분가량 따귀를 맞았으며, 송하윤은 이와 별개의 다른 학폭 사건에 가담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A씨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송하윤이 집단폭행으로 인한 강제 전학을 갔다”며 “(당시) 3명이 1명을 때렸다. 가해자들과 얘기했는데, 모든 게 송하윤의 이간질이었다”고 말했다.이후 A씨는 당시 송하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B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에서 A씨가 “송하윤이 포함된 집단폭행 가담자 3명은 다 8호 처분, 강제 전학 받았죠?”라고 질문하자, B씨는 “맞아요”라고 답하며 송하윤이 학폭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송하윤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학폭 의혹을 부인했다. 소속사는 2일 공식입장을 내 “JTBC ‘사건반장’에서 방송한 내용 및 이에 관한 후속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소속사는 3일 송하윤 학폭 관련 추가 의혹에 대한 입장 요청에도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03 20:40
메이저리그

MLB 사무국, '미즈하라' 스캔들 조사 착수...오타니도 징계 받게 될까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결국 '미즈하라 스캔들' 조사에 나섰다.MLB는 23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와 그의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연루된 도박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사무국은 "이번 상황에 대해 정보를 모으는 중"이라며 "오늘 조사 부서가 사건 조사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사건이 처음 보도된 건 지난 21일. 역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MLB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 2차전이 열리는 날 아침이었다. 미국 LA 타임스, ESPN 등에 의해 미즈하라가 스포츠 도박으로 도박 빚을 졌다는 게 보도됐다. 미국에선 스포츠 도박이 합법인 주도 있으나 다저스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미즈하라 개인의 스캔들이면 작게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MLB 최고 스타였던 오타니가 연루되면서 일이 커졌다. 사건이 드러난 것도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던 도박 업자 매튜 보이어의 명단에 오타니의 계좌가 있어서였다. 오타니의 계좌에서 보이어의 계좌로 수 차례 송금 이력이 있었고, 금액은 약 45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미즈하라의 첫 해명에 일이 커졌다. 미즈하라는 이 내용을 묻는 ESPN에 "오타니는 내게 두번 다시 도박을 하지 말라며 50만 달러씩 수 차례 내 앞에서 직접 송금했다. 그는 돈 문제에서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오타니는 절대 도박에 연루된 적 없으며 나 역시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런데 오타니 측은 곧바로 "미즈하라에 의해 대규모 절도 피해를 당했다"고 반박했다. 미즈하라도 그 이후 이전 해명을 번복했다. 구단은 곧바로 그를 해고했다.해명이 번복되면서 온갖 추론이 등장했다. 오타니가 실제로 송금해줬으나 법적 문제가 되는 걸 뒤늦게 확인 후 법적 방어를 위해 말을 바꿨다는 주장도 나왔다.일단 오타니 본인이 도박을 직접 한 건 아닌 모양이다. ESPN은 복수의 소식통과 인터뷰를 통해 "오타니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 그 자금은 미즈하라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한 용도일 것"이라고 확인했다. 보이어 측도 "오타니를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문제가 되는 건 오타니가 도박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직접 송금했을 경우다. 이 경우 연방법에 의해 처벌 및 사무국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저스 구단은 오타니 측의 설명대로 오타니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ESPN과 인터뷰에 응한 다저스 구단 관계자는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가 돌아 구단주 마크 월터가 클럽하우스 내 미팅을 열었다. 미즈하라는 해당 내용일 시인, 사과했다. 앤드류 프리드먼 사장은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빚을 갚도록 도왔다고 전했다"며 "그런데 오타니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구단에 그 내용을 물었다. 오타니는 이 일을 몰랐다고 했다. 오타니 측은 20일(현지시간)에야 계좌에서 돈이 나간 걸 확인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오타니가 돈을 갚아줬다는 주장을 오타니가 아닌 언론, 구단에게만 꺼냈다는 거다.사무국 조사가 들어간 만큼 오타니의 징계 여부도 향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즈하라의 주장대로 야구 관련 도박을 하지 않았고,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미즈하라가 받는 징계도 다소 가벼울 수 있다. ESPN은 오타니의 경우 조사를 받는 기간 공무휴직 처분없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까진 도박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없어서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3.23 08:56
해외축구

EPL 승점 삭감 징계 또 나왔다…노팅엄 4점 감점, 2부 강등권 추락

황의조(알라냐스포르)의 원 소속 구단인 노팅엄 포레스트가 승점 4점이 삭감되는 징계를 받아 강등권으로 떨어졌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잔류를 노리던 노팅엄은 단숨에 강등권으로 추락해 자칫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추락할 위기에 몰렸다.EPL 사무국은 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EPL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규정(PSR)을 위반한 노팅엄 포레스트가 독립위원회에 의해 승점 4점 삭감 처분을 받았다”며 “노팅엄 구단은 지난 1월 독립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가디언, BBC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노팅엄은 2년 전 EPL 무대로 승격한 뒤 2억 5000만 파운드(약 4253억원)의 이적료를 썼다. EPL 구단들은 지난 3년 간 손실이 1억 500만 파운드(약 1786억원)를 넘기면 안 되지만, 노팅엄 구단의 지출액이 워낙 커 손실액이 PSR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이번 삭감 징계로 노팅엄은 6승 7무 16패로 25점인 승점이 4점 깎여 승점 21이 됐다. 잔류 마지노선인 17위였던 순위는 강등권인 18위로 떨어졌다. 대신 루턴 타운(승점 22)이 18위에서 17위로 한 계단 순위가 올라섰다. EPL은 최하위 3개 팀인 18~20위 팀이 플레이오프 없이 다음 시즌 챔피언십으로 강등된다. 노팅엄은 이같은 징계 결정에 반발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팅엄 구단은 성명을 내고 “구단에 승점 4점 삭감 제재를 부과하고 즉시 적용하기로 한 위원회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모든 구단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올 시즌 EPL에서 승점 삭감 중징계를 받은 팀은 노팅엄뿐만이 아니다. 앞서 에버턴과 노팅엄과 같은 혐의로 승점 10점 삭감 징계를 받았다가 6점 삭감으로 징계가 완화됐다. 에버턴은 승점 25(8승 7무 13패)로 16위에 머물러 있다. 승점 삭감 징계가 없었다면 에버턴은 승점 31로 잔류 안정권인 14위에 올라 있을 팀이다.지난 시즌 EPL 잔류권인 17위와 강등권 18위 격차는 단 2점이었고, 2021~22시즌에도 3점 차로 잔류와 강등의 운명이 바뀌었다. 올 시즌 하위권 팀들의 격차도 크지 않아 그야말로 치열한 잔류 경쟁이 예고된 상태다.김명석 기자 2024.03.19 08:54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함영주 회장 2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함영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2심 선고 후 판결 결과 등을 살펴보면서 상고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4 15:42
배구

'후배 괴롭힘 논란' 오지영 징계, 결국 조원태 총재의 손에 넘어가나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오지영의 '후배 괴롭힘' 논란이 장기전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달 27일 2차 상벌위원회를 개최, 소속팀 후배 A와 B를 괴롭히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은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봄 오지영과 3년 총 10억원의 FA(자유계약선수) 계약을 맺은 페퍼저축은행은 징계 확정 후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선수 생활이 끝날 처지에 몰린 오지영은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절실하다. 오지영은 자신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선수 중 한 명인 이민서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인 정민회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음)는 "오지영 선수가 향후 재심 절차와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 KOVO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억울한 부분을 밝히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KOVO 확인 결과 오지영의 재심 요청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간 밝혀온 입장을 종합하면 재심 신청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오지영 측은 "1차 상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진정인의 주장을 확인했다.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소명할 기회도 적었다. 우리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오지영의 재심 요청은 상벌위 징계가 발표된 다음날로부터 열흘 뒤인 3월 8일까지 가능하다. 2004년 KOVO 설립 후 재심 신청은 딱 한 차례였다. 문성민이 2008~09시즌 신인 드래프트를 거부하고 해외에 진출했다는 이유로 연봉 전액인 1억1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자 재심을 신청했다. 당시 재심을 거쳐 제재금이 1000만원으로 줄었지만 1라운드 출장 정지가 더해졌다. 오지영이 재심을 청구하면 최종 결정은 조원태 총재의 손에 달려 있다. KOVO 규약 제132조(총재의 재심)에 따르면 "총재는 재심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하고, 해당 재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KOVO 관계자는 "재심 요청을 받은 총재가 상벌위를 다시 개최할 수 있지만, 이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최종 결정권은 총재에게 있다"고 했다. 다만 규약 제132조 3항에는 '총재가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심할 경우, 당초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의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정해놓았다. 오지영 측은 상벌위 재심 요청과 별개로 구단을 상대로 계약 해지 무효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2024.03.04 11:27
금융·보험·재테크

하나금융 함영주, DLF 손실 징계 소송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봤다. 이에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함 회장은 이에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했다. 그러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며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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